2차 정신의료기관 기준 개정 공청회 안내

<‘19.11.25.(월), 기준개발팀>

<붙임>

□ 목적

○ 정신병원 인증기준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(안)을 설명하고 조사 대상기관 및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 의견 수렴

□ 개요

○ (일시) 2019. 11. 29.(금) 14:00 ~ 16:00

○ (장소)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대강당(국회대로76길 10, 기독교침례총회빌딩)

○ (대상) 정신의료기관 및 관련 학・협회, 시민단체 등

○ 프로그램(안)

시 간	내 용
13:30 ∼ 14:00 (30‘)	등록
14:00 ~ 14:10 (10`)	인사말 ·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·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장
14:10 ∼ 14:30 (20‘)	정신의료기관 기준 개정 개요 · 신민경 (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기준개발팀장)
14:30 ∼ 14:40 (10‘)	휴식
14:40 ∼ 15:40 (60‘)	패널토론 · 주제: 정신병원 인증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제에 대한 기대
15:40 ∼ 16:00 (20‘)	질의응답 및 폐회
※ 상기 프로그램은 내・외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참고		정신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기준 개정 개요

□ 배경

○ 2주기 인증주기(’17∼’20년), 3주기 평가주기(’18∼’20년)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주기에 적용할 인증·기준 마련 필요

- 정신의료기관과 관련하여 대두되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의 인증제도에 대한 기대에 부합

○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조사하는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종별 인증기준 간 유사성 향상 필요

□ 기준개발 주요 내용

○ 객관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준 구성 개선

○ 규정 관련 조사항목 재정비

-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갖추도록 규정에 필수 포함 내용을 명확히 제시, 규정 수준에 따라 조사결과 판정

○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 강화

- 병동 내 위해물품 및 환경관리를 통한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

-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및 관리 기준 신설

- 비자의 입원 심사 등을 위해 방문하는 외부 직원 안전 확보

- 의약품 보관, 처방 및 조제, 투여의 전반적 관리 강화

○ 정신질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기준 강화

-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고위험환자 모니터링 강화

- 강화된 격리 및 강박 지침 적용, 지표관리 정규화

- 전문화된 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강조

○ 환자 권리 존중 강화

- 법적 고지 내용관련 조사내용 정비 및 고지사항이 상시 게시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 강화

- 인권교육을 필수교육에서 분리하여 별도 조사항목으로 확인

○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합리화

- 조사항목 구성 시 기준 간 적절한 배분 유기적 흐름, 항목 간 조사내용의 적절성 검토

□ 추진 경과

○ 유관기관 및 단체 의견 수렴 (’19.4.)

○ 조사결과 및 인증기준 모니터링 설문결과 분석 (’19.4~6.)

* 2주기 정신병원 조사결과, 3주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대상

○ 기준개정 분과위원회 운영 (‘19.7.~11., 총 6회)

○ 3개소 대상 시범조사 시행 (‘19.10.)

○ 개정기준(안)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의견 수렴 (‘19.10.)

□ 향후 계획

○ 정신병원 인증기준

- 인증원 기준조정위원회 심의・의결 (`19.12.)

-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심의・의결 및 공표 (`19.12.)

○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

- 정신의료기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・의결 (`19.12.)

- 보건복지부 승인 및 공표 (`19.12.)